대한민국의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되면서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국가부채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수 감소는 2025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2025년 한국의 재정적자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7가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소개합니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로드맵과 함께,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1. 2025년 한국 재정적자 현황 및 심각성
1) 2025년 재정적자 규모와 GDP 대비 비율
2025년 한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7조 원으로, GDP 대비 약 2.9%에 달합니다. 이는 2024년 91.6조 원(GDP 대비 3.6%)보다 개선된 수치이지만, 여전히 정부의 재정준칙(GDP 대비 3% 이내)을 간신히 지키는 수준입니다. 재정적자란 정부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태를 의미하며,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국가채무는 2025년 기준 1,277조 원에 달하며, 이는 GDP 대비 48.3%로 전년 대비 0.8%p 상승한 수치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되어 2026~2028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각각 49.1%, 49.8%, 50.5%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 알아두세요
2025년 기준 총지출은 677.4조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세입은 382.4조 원(4.1%↑)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세수 증가율은 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구조적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통합재정수지[1]뿐만 아니라 관리재정수지[2]의 적자 폭도 여전히 크다는 것입니다.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8조 원(GDP 대비 4.1%)으로, 코로나19 위기 기간(2020, 2022년)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 통합재정수지: 정부의 모든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 등)을 제외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더 정확히 보여줍니다.
2) 역대 재정적자 추이와 비교 분석
한국의 재정적자는 역사적으로 몇 차례 고비를 겪었지만, 현재와 같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적자는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세수 호황으로 일시적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3년부터는 경기침체와 세수 부진, 감세 정책 등으로 적자가 급증했습니다.
아래 표는 한국의 역대 주요 경제위기 시기와 2025년 예상 재정적자를 비교한 것입니다:
| 시기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 회복 기간 | 특징 |
|---|---|---|---|
| 1997-98 외환위기 | 4.3% | 약 3년 | 구조조정 중심의 대응 |
| 2008-09 금융위기 | 3.8% | 약 2년 | 적극적 재정정책 시행 |
| 2020-21 코로나19 | 5.1% | 진행 중 | 대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
| 2023년 | 4.1% | 진행 중 | 세수 부진, 감세 정책 |
| 2024년 예상 | 3.6% | 진행 중 | 재정건전화 노력 시작 |
| 2025년 예상 | 2.9% | 미정 | 구조적 문제 지속 |
현재의 재정적자는 과거 위기 때와 달리 단기적 충격이 아닌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와 결합되어 있어 회복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5년의 재정적자는 단순한 경기순환적 요인보다는 인구구조 변화, 복지지출 증가, 경제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합니다.
더구나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으로, 2025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약 48.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7년(36%)에 비해 불과 8년 만에 12%p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 공감 포인트
"국가 살림이 이렇게 빠르게 나빠진 적이 있었나?" 많은 한국인들이 가계부를 쓰며 느끼는 불안감처럼, 국가 재정도 비슷한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와 같은 희망적인 경제 목표를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축소'와 같은 다소 방어적인 목표를 세우게 된 현실이 많은 국민들에게 체감되고 있습니다.
2.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 분석
1)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수 감소
한국의 재정적자 심화 원인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입니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평균(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2025년에는 2020년 대비 약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직접적인 세수 감소로 이어집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금의 납부 주체가 줄어들면서 2025년에는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도 약 15조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핵심 생산연령대(35-55세)의 인구 감소는 고소득 납세자 감소로 이어져 세수 감소 효과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동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5년 약 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0년(7.2%)에 비해 거의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령인구 증가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의료비 등 복지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노인 관련 복지지출은 GDP의 약 8%로, 2015년(4.8%)에 비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 주의사항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50년 국가채무가 GDP의 100%를 넘고, 2072년엔 17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민연금 기금도 2039년 이후 고갈이 예상되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급증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고령화는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나는' 가위효과(scissors effect)를 발생시켜 재정적자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재정지출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 재정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0-2022년 동안 정부는 총 5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약 111조원의 재난지원금과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당시 GDP의 약 5.5%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정투입이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확대된 재정지출이 팬데믹 이후에도 상당 부분 고착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한번 증가한 복지예산과 지원사업은 축소하기 어려운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기간 동안 확대된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 소상공인 지원 등의 예산은 2025년에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30% 증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 역시 복지(36.7%), 행정(16.4%), 교육(14.5%) 등 사회분야 지출이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경직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SOC 투자, 신산업 육성 등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지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국가 R&D 예산은 약 29.7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으며, 그린뉴딜, 디지털 전환 등 미래 투자 명목의 지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를 계기로 확대된 재정지출은 '한시적 확대'에서 '항구적 확대'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3) 경기침체와 세수 부진, 감세 정책
2023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는 세수 부진으로 이어져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에 그쳤으며, 2025년에도 2% 내외의 저성장이 예상됩니다.
경기침체는 기업 실적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감소를 초래합니다. 2023년 세수 결손 규모는 약 30조원 이상에 달했으며, 이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 팁
윤석열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감세 정책을 시행했으나, 기대했던 투자·고용 확대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세제 정책 설계 시 경기 상황과 시장 반응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의 급감으로 이어져 지방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21년 대비 약 40% 감소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5년에도 일부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수출 부진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수출 증가율은 3% 내외로 예상되어,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3. 재정적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국가신용등급과 국제 경쟁력 하락 위험
지속적인 재정적자는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한국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2023년 S&P와 Moody's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주시'로 하향 조정했으며, 2025년까지 재정적자 추세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국채 금리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할 경우, 국채 금리는 평균 0.3~0.5%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연간 이자비용이 수조원 증가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다른 필수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인 투자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도 하락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큽니다.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도 재정적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재정건전성은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이며, 한국은 이 부문에서 2023년 141개국 중 75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8년(40위)에 비해 크게 하락한 순위로,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15위)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에 대해 "단기적으로 재정여력이 충분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에 대비한 추가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가중
재정적자의 지속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현재의 재정적자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며, 이 채무는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2025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약 1,2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민 1인당 약 2,500만원의 부채를 의미합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이 부채가 주로 생산적 투자가 아닌 경직성 경상지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없이 부채만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구조가 지속될 경우 2050년 국가채무가 GDP의 100%를 넘고, 2072년에는 약 7,300조 원(GDP 대비 17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세부담 급증, 세대 간 형평성 악화, 사회적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현재의 재정적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현재 20-30대가 노년기에 접어드는 2050-2060년대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2039년경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시기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로부터 지구를 빌려 쓰고 있다"는 환경 문제의 격언처럼, 재정 문제에서도 "우리는 미래 세대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자금 대출, 취업난,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재정적자의 부담까지 전가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3) 금리 상승과 민간 투자 위축 효과
재정적자의 지속은 시장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3]를 발생시킵니다.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의 자금을 흡수하게 되고, 이는 민간 부문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감소시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3]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서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부가 차입을 늘리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는 민간 투자를 감소시킵니다.
2023년 한국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3%로, 2020년(0.9%)에 비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금리 상승은 기업의 투자 비용 증가,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GDP 대비 약 90%에 달해 금리 상승 시 금융불안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정부 지출이 민간 투자를 대체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이 확대되면서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재정적자는 변동성을 증가시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급격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한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15조원의 순매도를 기록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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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가지 핵심 대응책
1) 재정지출 효율화 및 예산 구조조정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첫 번째 대응책은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예산 구조조정입니다. 2025년 예산은 복지 등 의무지출이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불필요한 보조금·사업 정비, 중복·비효율 사업 구조조정이 시급합니다.
우선 모든 정부 사업에 대한 '제로베이스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성과가 미흡한 사업 축소·폐지, 한시적 사업의 일몰 준수 등을 통해 2025-2027년 3년간 약 50조원의 재정지출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SOC 예산과 각종 보조금 제도입니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비효율적 SOC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전시성·행사성 예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보조금, 에너지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원 대상을 선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구조조정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제한된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저출산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다른 분야는 과감히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2025년 R&D 예산은 11.8% 증액(29.7조 원)해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또한 정부 조직과 인력의 효율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행정 효율화, 유사 기능 부처·기관 통폐합,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 등을 통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총인건비를 물가상승률 이하로 관리하는 '총량제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세수 확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세출 절감과 함께 세입 확대도 병행해야 합니다. 다만 경기 침체 상황에서 단순한 세율 인상은 경제 활력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통한 세수 기반 확충이 중요합니다.
첫째, 비과세·감면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조세지출(비과세·감면) 규모는 연간 약 70조원으로, 이는 전체 국세수입의 약 20%에 해당하는 큰 규모입니다. 정책 효과가 미미하거나 특정 집단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과감히 축소해야 합니다.
둘째, 세원 양성화와 과세 기반 확대가 중요합니다. 디지털 경제, 플랫폼 비즈니스, 가상자산 등 새로운 경제 영역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확대, 현금영수증 제도 강화 등을 통해 자영업 분야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세제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조세 순응도 향상이 필요합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조세 순응도를 높여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소득 간 통합과세 체계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OECD 글로벌 최저한세(GloBE) 도입, 투자세액공제 확대, 감면제도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환경세, 디지털세 등 새로운 세목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탄소세 도입은 환경 보호와 세수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며,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세목 도입은 국제적 협력과 조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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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한국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2.9%(77.7조 원)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1,277조 원(GDP 대비 48.3%)에 달하며, 저출산·고령화, 복지지출 증가, 경기침체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효율화, 조세제도 개혁, 국유재산 활용, 경제성장 촉진, 연금개혁, 재정준칙 강화,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기적 대응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의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스웨덴, 캐나다 등 재정건전화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리더십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과감한 개혁만이 재정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사례는 재정적자 문제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닌, 세대 간 형평성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결정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 건강한 경제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2025년 한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2025년 한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7조 원으로, GDP 대비 약 2.9%에 달합니다. 이는 2024년 91.6조 원(GDP 대비 3.6%)보다 개선된 수치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가채무는 1,277조 원(GDP 대비 48.3%)에 달하며,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8년에는 GDP 대비 50.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 Q2. 재정적자가 지속되면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재정적자가 지속되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는 복지, 교육, 안전 등 필수 공공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국채 발행 증가로 인한 시장 금리 상승은 가계대출 이자 부담 증가, 기업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 증가,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약화, 국가 경쟁력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3. 증세는 재정적자 해소에 효과적인 방법인가요?
증세는 재정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기 상황과 세금의 종류, 증세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과도한 증세는 경제 활력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 투명성 제고, 새로운 경제 영역에 대한 과세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제 개혁은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 Q4. 재정지출 축소는 경기침체를 악화시키지 않을까요?
재정지출을 급격히 축소하면 단기적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정절벽(fiscal cliff)' 효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정건전화는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단순한 지출 축소보다는 지출 구조의 효율화와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효율적인 사업을 줄이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분야(R&D, 교육, 인프라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스마트 긴축(smart austerity)'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 Q5. 한국의 재정적자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가요?
2025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2.9%)은 OECD 평균(약 3.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국가채무 비율(48.3%) 역시 OECD 평균(약 11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편에 속합니다. 또한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 낮은 출산율, 복지지출 증가 등 미래 재정 부담 요인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재정적자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 중장기적 재정 위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Q6. 일반 시민이 재정건전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 시민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실한 납세와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둘째, 정부 정책과 예산 사용에 대한 관심과 감시를 통해 재정 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재정 문제에 대한 세대 간 대화와 합의 형성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