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내 전세 보증금, 똑똑하게 지키는 법

사랑하는 우리 부부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 어떻게 지켜낼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안전한 신혼집 전세 계약을 준비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 소식은 보금자리에 대한 기대감을 불안감으로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도 사기당하면 어쩌지?", "소중한 보증금, 과연 안전할까?"와 같은 염려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저 역시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느꼈던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걱정을 덜어낼 든든한 방패막이가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와 이를 편리하게 지원하는 'HUG 안심전세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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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에서는 두 분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목차 📚

• 1. 신혼부부를 위한 필수 정보!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왜 중요할까요? 🤔
• 2. HUG 안심전세앱, 어떤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
• 3.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 정보, 어떻게 조회할까요? (두 가지 방식!) 📱
• 4. 직거래 신혼집도 안심전세앱으로 꼼꼼하게! 🏠
• 5. 이것만으로는 부족! 전문가가 알려주는 추가 확인 사항 ✅
• 6. 핵심 요약: 신혼부부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 7. 자주 묻는 질문 ❓

1. 신혼부부를 위한 필수 정보!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왜 중요할까요? 🤔

이전에는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보증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 없이도 핵심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처럼 전세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보증금 보호의 기회를 크게 확대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HUG 안심전세앱, 어떤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

이 제도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현황: 임대인이 HUG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이 몇 채인지 알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해당 임대인이 혹시 보증 가입이 제한되는 위험 임대인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죠.
• 최근 3년간 대위변제(전세금 미반환) 발생 이력: 이 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과거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이력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보증 사고 이력이 있다면 계약 시 더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 정보들은 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이력(대위변제 데이터)을 기반으로 하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등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조회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기억해두세요!

💡 잠깐! HUG 전세금 반환보증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니, 꼭 활용하여 안전한 집을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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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 정보, 어떻게 조회할까요? (두 가지 방식!) 📱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3-1.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 🤝

이 방식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과 계약을 진행하려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인의 승인이 요구되지만, 즉각적인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임차인은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외에 미납 세금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어, 더욱 꼼꼼한 검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직접 안심전세앱을 통해 본인 정보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임차인에게 '정보 공유 기능'을 통해 전달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간편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뢰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3-2.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대인 정보 조회 신청 방식 🔑

이 부분이 핵심 내용인데요!

임대인과의 계약 체결 전에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될 때,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임대인의 승인이 필요 없지만, 악용 방지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검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공인중개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 주의하세요!
임대인 동의 없는 조회는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실제 계약 의사가 확인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당 월 3회로 조회 횟수가 제한되니, 신중하게 활용해주세요!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지됩니다.

정보 조회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프라인 (HUG 지사 방문) 조회: 2025년 5월 27일부터 가능합니다. 예비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의사가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 HUG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문자 메시지로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 온라인 (비대면, 안심전세앱) 조회: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앱 내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니 정말 편리하죠!

4. 직거래 신혼집도 안심전세앱으로 꼼꼼하게! 🏠

요즘 직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직거래 시에도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드린 임대인 동의 방식과 임대인이 직접 조회 후 전송하는 방식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는 아무래도 중간에 공인중개사 없이 진행되다 보니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거짓 매물 여부 및 해당 주택의 실소유자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안심전세앱의 임대인 정보 조회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이것만으로는 부족! 전문가가 알려주는 추가 확인 사항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중한 보증금은 스스로 끝까지 지킨다는 마음으로 다음 사항들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5-1. 계약 전, 이것들은 필수 확인! 📝

•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가 실제 계약하려는 임대인과 동일한지, 복잡한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관계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되지 않은 권리가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혹시라도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된 위반 건축물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나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 증명서 확인: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여부도 중요합니다. 세금 체납액이 있다면 나중에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주변 시세 비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주변 전세 시세와 매매 시세를 비교하여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 위험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위험하다는 뜻이니 주의해야겠죠.
•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계약을 진행하는 중개업소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기본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직거래 시에는 거짓 매물 여부 및 주택 실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심전세 앱 임대인 정보 조회를 활용하세요!

5-2. 계약 후, 바로 실행하세요! 🏃‍♀️

• 확정일자 확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에 대한 우선적 회수 권리가 발생합니다.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날짜는 정말 중요해요!
• 전입신고 완료: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매매/경매되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하는 당일에 바로 하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HUG,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해주니, 신혼부부의 소중한 자산을 위한 필수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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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 요약: 신혼부부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서 볼까요!

 

1. HUG 안심전세앱 활용: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보증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어요. 6월 23일부터는 앱으로 더욱 간편하게!
2. 다양한 조회 방법: 임대인 동의를 받아 즉시 조회하거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검증이 필요하니 미리 상의해두세요.
3. 추가 확인 필수: 안심전세앱 외에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세 증명서, 주변 시세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 후 즉시 조치: 확정일자, 전입신고,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신혼부부의 보증금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전세 계약, 이젠 안심하고! 🌟

HUG 안심전세앱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여러분의 소중한 신혼집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계약 전후로 꼭 확인하고 활용하세요!

• 안심전세앱: 임대인 정보 미리 파악 (동의 여부 선택 가능!)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 상태 및 권리 관계 확인
• 확정일자/전입신고: 보증금 보호의 기본 중의 기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장 확실한 보증금 지킴이!

안전한 전세, 행복한 생활의 시작!

7. 자주 묻는 질문 ❓

Q: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A: 2025년 5월 27일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오프라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더욱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직거래로 신혼집을 구하려는데, 안심전세앱을 활용할 수 있나요?

A: 네, 물론입니다! 직거래 시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조회 후 '정보 공유 기능'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짓 매물이나 실소유자 확인 등과 함께 안심전세앱을 활용하면 더욱 안전한 계약이 가능해요.

Q: 임대인 동의 없는 조회는 횟수 제한이 있나요?

A: 네, 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해 신청인당 월 3회로 조회 횟수가 제한됩니다.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지되니 참고해주세요.

Q: 전세 계약 시 가장 중요한 '이것' 하나만 꼽으라면요?

A: 단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해주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외에도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필수적인 절차를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꾸려갈 소중한 보금자리, 이제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HUG 안심전세앱과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적극 활용해서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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