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대상은 누구? 금액 조건부터 예외까지 한눈에

📋 목차

• 전월세 신고(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의무 발생 기준
• 보증금 vs 월세 기준,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 자율 신고 가능 사례
• 전월세 신고 예외 대상 총정리
• 신고 여부 체크리스트
• FAQ

혹시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들어보셨나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5년 6월부터는 본격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도 이뤄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나는 신고 대상일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 글 하나만 보시면,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이고 예외는 어떤 게 있는지 한눈에 쏙 들어오실 거예요.

걱정 마시고 차근차근 같이 알아보자구요~ 😊

🏘️ 전월세 신고 의무 발생 기준

기본적으로는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에요.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의무 신고해야 해요.

 

적용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주택들인데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까지 포함된답니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적용돼요!

2024년부터는 읍·면·동 지역까지 전면 확대 시행되었고요.

서울뿐 아니라 시골집도 해당될 수 있어요.

 

신고 기한도 중요한데요.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이거 넘기면 과태료가 생길 수 있어요~

📌 신고 기준 요약표

신고 항목	적용 조건	신고 기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30일 이내
월세	30만 원 초과	30일 이내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가능해요.

단독으로 해도 되고, 대리 신고도 돼요.

한 명만 해도 법적으론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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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vs 월세 기준,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많이들 "보증금이랑 월세가 다 기준 이하인데 괜찮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둘 다 기준 이하일 때만 신고 안 해도 되는 거고요, 하나라도 초과하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7,000만 원이고 월세가 2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이에요.

또, 보증금이 5,000만 원인데 월세가 35만 원? 이것도 신고해야 해요.

 

기준을 하나라도 넘으면 "아~ 이건 무조건 신고!"라고 기억하시면 편해요.

따져볼 것도 없이 자동으로 떠올리게 되실 거예요.

 

🧮 보증금 vs 월세 기준표

조건	보증금	월세	신고 대상 여부
기준 이하	6,000만 원 이하	30만 원 이하	X
보증금만 초과	7,000만 원	20만 원	O
월세만 초과	5,000만 원	35만 원	O

 

📝 자율 신고 가능 사례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원하신다면 자율 신고는 가능해요!

특히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게 꽤 유용하거든요.

 

예를 들면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라 신고는 안 해도 되지만, 임대차 계약을 확실히 남겨두고 싶을 땐 자율 신고가 좋아요.

 

나중에 분쟁 생기면 "이 계약 신고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실제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 같아요.

아무리 소액이라도 상황에 따라 신고해두면 든든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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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 예외 대상 총정리

"이건 꼭 신고해야 하나요?" 많이들 물어보시죠.

사실 몇 가지 예외 케이스들이 있어요!

아래 상황에 해당하시면 신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도 30만 원 이하인 소액 계약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어요.

이건 기준 미만이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가족이나 친척 사이처럼 ‘무상 거주’도 신고 안 해도 돼요.

사적인 공간에서 따로 계약 없이 지내는 경우죠.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시스템과 연동돼 있어서 별도 신고 필요 없고요.

임대료 조건이 전혀 바뀌지 않은 단순 갱신계약도 예외예요.

📋 예외 사유 요약표

예외 사유	설명
소액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무상 거주	가족 또는 사적인 무상임대
공공임대	정부 시스템 연동
단순 갱신	조건 변동 없이 자동 갱신

 

✅ 신고 여부 체크리스트

이 다섯 가지만 확인해보면 나도 신고 대상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가요?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같은 주택·준주택인가요?
• 신규, 조건 변경, 해지 등 임대차 계약인가요?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인가요?
•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나요?

이 다섯 가지 모두 YES라면? 그건 신고하셔야 해요. 안 하시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조심!

🙋 FAQ

Q1. 계약서를 안 쓴 가족 간 무상거주도 신고 대상인가요?

A1. 아니에요. 가족 간 무상임대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서류도 필요 없어요~

 

Q2. 계약서 작성 후 30일 넘으면 과태료가 바로 나오나요?

A2. 기본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자치단체마다 유예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미루지 마세요!

 

Q3. 보증금 6,500만 원인데 월세는 0원이에요. 신고해야 하나요?

A3. 네! 보증금이 기준 초과니까 신고 대상이에요.

 

Q4. 보증금도 월세도 기준 이하면 정말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4. 맞아요. 둘 다 기준 이하라면 의무는 없어요. 다만 원하시면 자율 신고는 가능해요.

 

Q5. 세입자가 혼자 신고해도 되나요?

A5. 네! 임차인 혼자 신고해도 법적 효력 있어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어요.

 

Q6.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6. 복사본 또는 인증된 거래내역 등으로도 신고 가능하니까 걱정 마세요.

 

Q7.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되나요?

A7. 아니요!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별개 절차예요. 둘 다 따로 해줘야 해요.

 

Q8. 미신고 과태료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A8. 최대 30만 원이에요. 허위 신고일 경우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 글 하나면 신고 대상인지 헷갈릴 일 없을 거예요.

 

다음 글에서는 ‘신고 안 하면 생기는 과태료와 실제 사례들’을 정리해드릴게요. 👇